중국 기반의 숏폼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을 미국에서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미 연방 하원 상임위를 통과했다. 미 하원은 중국 모기업이 6개월 안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이 법안을 다음 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으로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미국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중국계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완전 매각 이전까지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공화당 마이클 갤러거 의원과 특위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을 비롯해 20여 명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법안이 효력을 발휘한 후 165일 안에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법안은 이른바 ‘적국의 기업이 통제’하는 다른 앱에 대해서도 유사한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백악관은 이미 지난해 연방정부 전 기관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린 상태이며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환영하는 모습이다.
다만 ‘틱톡 금지법’이 상원까지 무난히 통과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틱톡은 미국에서만 1억 70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서다.
틱톡은 미국 내 별도 서버를 마련해 사용자 정보를 별도 관리하기에 중국 정부와 공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틱톡 측은 “해당 법안은 미국 전역에서 틱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한다”며 “1억7000만 미국인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빼앗는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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