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정부, 2년도 안돼 독재화…국민 입틀막 정권"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보고서 인용

보고서 "한국 민주주의 순위 28→47위"

"윤석열 정부에서 성 평등 공격, 야당 탄압"

이재명 "민주주의 선도국가에서 독재화, 상상도 안될일"

"이번 총선, 역주행 폭주 멈춰야"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윤석열 정부가 한국을 독재화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은 것을 인용 해서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년도 안 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민주주의 성적표가 공개됐다"며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던 대한민국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일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의 연례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지수(LDI)가 0.60으로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 보고서에선 LDI는 0.73, 전체 순위는 28위였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진행되는 케이스’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으로 한국의 LDI가 진전됐다고 짚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다음 대선의 대통령의 변화가 한국의 지수를 다시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성 평등에 대한 공격, 전임 정권 및 야당을 향한 강압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피로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없이 망가지고 있다"며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지', '말 잘 못하면 끌려가지 않을지'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이번 선거는 단지 나를 대표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며 "대한민국이 거대한 퇴행이 끝없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