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병원 규모 아닌 실력따라 보상할 것"

■국무회의 주재

"2035년 국민입원일수 45%↑

의대 증원, 미룰 수 없는 과제"

"4대 필수의료 패키지 함께 추진해

의료진 사법 리스크 덜고 일하는 환경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병원 규모가 아니라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재도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갖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강소전문병원들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의 수가 지원에는 병원 규모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이 15%, 종합병원이 10%, 병원이 5%, 의원이 0%다. 전국에 110개가 있는 전문병원은 똑같은 치료와 높은 진료 전문성에도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를 받고 있는데, 이 같은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전날 전문병원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한 후에도 보건복지부에 전문병원 수가를 확대하라고 긴급지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2035년 우리 국민의 입원일수는 현재보다 약 45%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과 함께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것"이라며 "지역 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합당한 보상체계를 만들며 의료진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