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전문의 중심 병원’을 구축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2차 의료기관인 중소병원·전문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끌어올리는 한편 신규 의료기관을 심사할 경우 전공의는 전문의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정하는 등 전문의에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전문의 배치 기준을 대폭 강화해 전문의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병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약 10%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신규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전공의 숫자를 전문의의 50%로 산정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의사 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공의 1명을 0.5명으로 따진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내년에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해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이며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의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며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1년 단위 단기 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을 위한 수가 개선에도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수가 체계부터 응급 환자 이송 체계까지 전문병원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지시했다.
정부는 다음 주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수가나 기타 인력 기준이 주요 골격이 될 텐데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더 들을 것”이라며 “또 환자들 중증도에 맞게 진료하는 의료 전달 체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전문의 중심 병원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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