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초반 순항하고 있다. 정부와 정책 방향을 같이하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요 노동 정책을 노사정 대화 결과로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해서다. 다만 국힘은 노동계가 원하는 핵심 정책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어 대화 의제뿐 아니라 정치적 역학도 작용하는 노사정 대화의 험로가 예상된다.
13일 한국노총이 전일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한국노총의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평가에 따르면 국힘은 한국노총이 제안한 7대 입법과제 9개 정책 중 4개에 대해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입법화하겠다고 답했다. 경사노위는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총, 주요 경제단체,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첫 본위원회를 열고 논의 의제를 확정했다.
국힘이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반영한다고 답한 과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주 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이다. 그동안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핵심 정책이다. 또 국힘은 이날 아직 노동정책에 대한 총선 공약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힘 총선에서 노동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평가와 경사노위 논의 결과에 정책 방향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란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하지만 국힘의 노동·사회정책별 입장을 보면 노사정 대화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국힘은 노동계의 숙원인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책 평가 정당 6곳 중 유일하다. 산업별 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구현도 정당 중 유일하게 유보했다. 공공의료 인력 확대 및 의료 불균형 해소에서도 동의와 반대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나머지 정당은 모두 동의했던 과제다.
특히 국힘이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요구에 대해 입장을 유보한 점이 눈에 띈다. 정년연장은 한국노총이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하고 경사노위 복귀 배경으로 꼽힐 정도로 시급하게 여기는 과제다. 결국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방식은 한국노총 뜻대로 경사노위 핵심 논의 의제가 됐다. 하지만 국힘은 이 과제에 대해서는 경사노위 논의 방식을 언급하지 않았다. 국힘은 “법정 정년 연장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청년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고 계속고용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역제안했다.
의대 증원을 놓고 노정 대화가 사실상 끊긴 상황과 달리 노사정 대화는 이어질 전망이다. 노사정 대화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22대 총선 이후에도 대화 참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도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노동 개혁의 동력으로 여긴다. 하지만 총선 이후에도 현재처럼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 국면이라면, 한국노총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게 원하는 정책 과제 입법을 위한 길인지 유불리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참여는 우리 사회 여러 현안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총선 결과와 노사정 대화 참여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