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며 비례대표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 47석에서 1석 줄어든 46석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 배정 방식은 지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했습니다. 준연동형이란 말 그대로 반만 연동형을 적용하는 건데요.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지역구 의원 당선 가능성이 작아 정당 지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석을 확보하기가 힘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렇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계산식은 어떨까요? 간단히 예를 들어 A정당이 10%의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20석을 확보했을 경우, 300석의 10%인 30석에서 지역구 20석을 뺀 10석의 절반인 5석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A정당은 지역구 20석과 비례대표 5석을 더한 25석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연동형 캡’이 존재했으나, 이번엔 46석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비판은 지난 총선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식이 복잡해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위성정당 등의 꼼수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22대 총선에서도 거대양당은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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