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한 수위를 높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일방적이고 무계획적 정책”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의료 붕괴를 넘어 이공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과학적 정책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미래 세대가 이 모든 짐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이 경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매일 같이 불러 강압 수사하고 있다”며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라 의사다. 우리도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박 회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 지원을 제공해 집단행동을 교사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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