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올해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 국방 예산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지만 목표까지는 560억 유로(약 81조 2230억 원)가 추가 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유럽 회원국 중심으로 국방비 증액이 이어져 올해는 3분의 2가 목표치인 2%를 실현할 것이라는 게 나토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독일과 스페인·이탈리아 등 나랏빚이 많은 국가들 위주로 국방비 증액 수준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동맹국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23년 나토 동맹국의 국방 예산을 분석한 독일 Ifo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유럽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 목표를 이루려면 560억 유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부족한 나라는 독일로 2023년 기준 목표치에서 140억 유로(약 20조 3000억 원)를 덜 썼다. 뒤를 이어 스페인이 ‘2% 목표치’ 대비 110억 유로, 이탈리아가 108억 유로, 벨기에가 46억 유로 부족했다. 벨기에의 국방비 지출은 지난해 GDP의 1.21%에 불과해 동맹국 중 가장 낮고 스페인은 1.24%, 이탈리아도 1.47%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FT에 따르면 국방비 증액이 더딘 국가들은 부채와 재정적자가 심각한 편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과 이탈리아·벨기에는 지난해 국가부채가 GDP의 100%를 초과한 유럽연합(EU) 6개국에 포함된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GDP의 140%가 나랏빚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올해 이자비용만 정부 수입의 9%를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독일 역시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올 정도로 성장률 전망이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국가가 국방비 증액을 올해 중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Ifo의 경제학자인 마르셀 슐레퍼는 “부채 수준과 이자비용이 높은 나라는 빚을 더 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국방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며 “하지만 독일이 농업용 경유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려다 농민들 시위에 부딪쳤던 일 등에서 볼 때 지출 삭감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나토는 2006년 개최한 정상회의에서 2024년까지 이뤄야 할 최소 조건으로 ‘각국 GDP의 2%를 국방 예산으로 집행’을 합의했다. 이런 약속이 무산될 경우 동맹국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오랫동안 유럽이 자국 방위비를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랐던 미국은 나토 회원국의 노력에 ‘개선’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회원국들은 러시아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국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어 안심하기는 어렵다.
러시아의 국방 지출이 올해 GDP의 7%에 달할 것이라는 점도 유럽 내 안보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폴란드의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은 “러시아 경제가 이미 전쟁 기반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경제도 최소한 ‘위기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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