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민생 예산을 처리해야 할 경기 고양시의회가 ‘서울 편입’ 등 정쟁에 휩싸여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임시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지역화폐 예산과 공직자 업무추진비 등 시급한 예산안 처리가 연기되면서 시민과 소상공인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제28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회기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 참석한 채 개회됐으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미달로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물밑 협상 끝에 18일 회기 연장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합의했으나 이마저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고양시 서울 편입 이행촉구 결의안’을 자진 철회해 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로 끝내 결렬됐다. 민주당은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민생 예산과 업무 추진비를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거절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민생 예산을 볼모로 정치 현안을 논의 테이블로 올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 촉구 결의안 자진 철회를 추경안 통과의 협상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것은 동료 의원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생과 관련된 안건은 어떤 경우에도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임시회가 무산되면서 국·도비로 지원될 고양시 지역화폐 지원은 중단됐고, 지자체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간담회, 용역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당장 오는 4월 26일 개막 예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기관업무추진비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행사 진행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고양시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네 탓만 주장하며 유치한 싸움만 하느라 시민 고통이 가중하고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추경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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