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면서도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개회식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급 회의 주제인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언급하며 “'생활의 편익'과 '민주주의 위기'라는 디지털 기술의 양면적 현상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디지털 기술 격차가 경제 격차를 확대하고, 이는 다시 민주주의 격차를 크게 만들기도 한다”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9월,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하여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누구나 골고루 향유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사람의 노력 만으로 수호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굳건한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0여 년 전 공산 전체주의의 세력에 의해 폐허가 됐던 대한민국이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미래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길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국가와 정부에 주어진 궁극적인 역할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모든 정치와 행정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역할을 해야 하는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북돋우는 활기찬 민주주의는 청년들의 역량과 기회를 확장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미래 세대는 민주주의에 대해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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