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 심판 이달 26일 시작된다

헌법재판소 변론준비절차기일 진행

1심 징역 1년 선고에 공수처 항소

2심은 내달 18일 시작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서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 등이 출석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 등을 논의한다. 이후 변론 절차를 거쳐 헌재 재판관 중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손 검사장은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를 통해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 부위원장에게 이같은 자료를 전달했다고 봤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은 올해 1월 3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공수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 재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