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4월 10일 진행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앞두고 선거사범과 선거 폭력행위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8일 경찰청에서 진행된 경찰청 정례브리핑에서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이번 주에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경찰은 후보자를 보호하고, 선거 방해 행위와 선거 사범과 관련한 수사를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7일부터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만들어 3147명의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2일까지인 후보자 등록기간이 끝난 뒤 28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후보자 폭행이나 선거방해 등 선거 폭력 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미 이날 오전 6시 기준 선거사범 402건·676명을 검거했다. 이 중 13명은 송치, 86명은 불송치됐으며 57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3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가 72건, 공무원선거관여가 1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관련해서 입건된 사람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딥페이크 선거범죄와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의사들과 관련해서는 지속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테프’에 선동글을 올린 게시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시자는 의사 자격을 갖고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수호 의협 언론홍보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경찰은 피의자 측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지난 12일 2차 조사를 받을 때 강압 수사가 있어 지난 15일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경찰 출석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한 뒤 퇴장했다.
이에 경찰은 “의협 집행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법 절차에 따르고 있다. 유감을 표명한다”며 “수사관 기피신청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 위원회를 개최에 판단한 결과, 신청인에게 타당한 이유가 없어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정부 차원에서 전공의에 대해 대량 고발이 있을 것을 대비해 병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를 중심으로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서 수사 규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인접 경찰서에 고발건을 분산해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나 적용 법조 등을 정리한 수사참고자료를 각 경찰서에 하달하는 등 대응 준비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이나 폭행시비 등 경찰관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김 차장은 “우선 총선 앞두고 있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 안정이 위협 받는 시기에 경찰의 일탈행위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지난 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특별경보를 발령한 만큼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1차 책임자 뿐만 아니라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지휘관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조직문화 전반을 검토하고 직원들이 왜 일탈행위를 하는 지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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