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고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고검 검사 인력 활용 확대 등을 통한 수사 지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박 장관 주재로 고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형 서울고검장, 임관혁 대전고검장, 노정연 대구고검장, 최경규 부산고검장, 홍승욱 광주고검장,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을 비롯한 이날 참석자들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장관은 인사 청문 과정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 수사 논란, 범죄 대응 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17년 검찰을 떠난 박 장관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수사 지연의 문제점을 체감해 전국 고검장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신속화 방안은 추후 지검장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장관은 오는 25일에는 지방 지검장 간담회, 29일에는 재경·수도권 지검장 간담회를 잇달아 열 예정이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해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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