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13세 중학생이 동급생 3명에게 잔인하게 살해되고 암매장까지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중국중앙(CC)TV 등은 지난 10일 허베이성 한단시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 범죄자 처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0일 한단시 페이샹구에 서는 13세 중학생 왕모군은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다가 실종됐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동급생 3명을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이들은 범행을 부인했다.
이후 경찰이 왕모군이 용의자 중 한 명에게 모바일 송금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추궁한 결과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용의자 3명은 왕모군을 살해한 이후 인근 폐기된 비밀하우스 내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왕모군을 살해하기 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땅을 판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아울러 왕모군이 생전에 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10대 중학생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라는 점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나이가 어려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형사 책임 연령이 만 14세인 것과 달리 중국은 2020년 개정된 ‘중국형법’에서 형사 책임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12세 이상 14세 이하 용의자가 특별히 잔인한 수법으로 심각한 가해를 가할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으면 기소할 수 있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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