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입장은 불변이라고 못 박았다. 조 장관은 정부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의대 교육 여건을 보장할 수 있고 열악한 전공의 근무 환경도 신속히 개선해나가겠다며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편집인 포럼'에서 "정부 입장은 2000명 정원의 확대에 대해서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2000명 증원' 규모가 비과학적이라는 의료계의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독립적 연구 결과를 비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그렇다면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대 의료 수급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정 증원 규모는 얼마인지 솔직히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조 장관은 "필수 의료의 위기는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아과 전공의 지원급락과 응급실 표류, 상경 진료 등 위기 징후는 늘어나고 있었으나 갈등을 이유로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료계는) 이해관계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미치면 (정부 정책을) 일방적 정책이라고 매도하며 환자를 볼모로 집단적인 투쟁을 하는 오랜 관행을 또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의대 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과 기간이 2년이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충분히 투자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료 교육 질을 얘기할 때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의료 교육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를 서로 얘기를 해야지 의료 교육 질이 낮아질 거니까 환자 곁을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 외에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의료계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한 결과 (의대 증원) 외에도 의료계와 같이 추진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대화할 것이고 그전이라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계획이다. 빨리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의대 교수들은 사직 의사를 철회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자고 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의 의료공백도 중요하지만 10년 후에 뻔히 보이는 의료공백을 알면서도 협상하기 위해서 그러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의료 공백 상황이 총선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충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만 바라보고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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