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10% 보편 관세 공약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10% 이상의 (추가) 관세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무역 정책을 총괄했던 전력이 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이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 고율 관세 정책의 효용성을 강조하면서 10% 이상의 관세가 필요한 분야로 중국 전기차(EV) 산업을 거론했다.
그는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 낮은 차입비용, 강제 기술이전, 상대적으로 폐쇄된 시장 등을 활용해 서구 회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싸게 EV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을 구축했다”면서 “이는 이미 유럽 시장에 범람하고 있으며 그 지역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25%의 관세가 아니었다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EV 시장을 조작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성공한다면 수만명의 미국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중산층에서 추락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막대한 돈을 적국에 보내고 그들은 이를 군대를 강화하고 미국을 추가로 더 위협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10% 보편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 당시 관세가 인상됐지만 인플레이션은 2% 미만에 머물렀다”면서 “열렬한 반(反)관세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도 슈퍼 301조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끼친 직접적 영향은 0.26% 포인트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고 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자유무역은 이상에 불과하며, 현실은 왜곡돼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냉전 후 관세를 상당히 철폐했으며 이는 대담한 실험이었지만 실패했다”면서 “지난 24년 동안 무역 적자가 17조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이고 지정학적인 사실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 계획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할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 지침도 크게 변경되면서 친환경 산업 및 전기차 등에 대한 세 혜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싱크탱크’로 불리는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의 올리버 맥퍼슨-스미스 국장은 “IRA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뒤져 ‘어떻게 미국 납세자의 돈을 아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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