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변변한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힘은 늘 위기에 도전하고 혁신을 거듭한 우리 상공인 여러분의 기업가정신에서 나왔다”며 “자유시장경제를 확고하게 세우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내 기업승계제도에 대해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의 소유·경영 분리를 일반화·보편화시킨 것이어서 우리 기업들에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은 1세대를 지나 2세대·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30%로 한국(50%)보다 크게 낮은 독일을 언급하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하고 있다”며 “고용 등 일정 요건이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독일은 세계 최대의 히든 챔피언과 100년 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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