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구체적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일 의대 정원을 서울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에 1639명(82%), 경인권에 361명(18%) 증원하는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의사들을 향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 대화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호소했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한 달여 지났고 25일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이 예고됐지만 정부가 대학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해 증원 발표를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까지 거론하면서 의대 증원에 반발했다.
이번 발표는 의대 증원 규모에 쐐기를 박은 셈이어서 이제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세계 각국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우리나라는 의료계의 반발로 27년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외려 2000년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정원을 351명 줄여 의사 부족과 필수·지역 의료 붕괴 위기를 초래했다.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이러니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도 대다수 국민들의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의대 증원은 헌법상 국민 건강권 보호 의무를 부여받은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듣고 면밀히 검토해 결정한 뒤 책임질 사안이지 결코 의사의 허락을 받을 사안이 아니다.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일단 환자 곁으로 복귀한 뒤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각종 의사 단체로 나눠진 대화 창구를 일원화하고 4월 대통령 산하에 구성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놓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제는 지체된 의료 개혁을 위해 국가적인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정부도 필수 의료 정상화와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상급병원 쏠림 완화 등을 위해 의료 시스템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 늘어나는 의대생 교육을 위한 교원 확보, 시설 확충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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