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1인당 입원환자 수를 추가 제한할 계획이다. 소아과 전공의부터 시작한 매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 지급도 다른 필수과로 확대하며 액수도 늘린다.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도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상반기 내에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하고 소아과 전공의의 수련보조금 100만원 지급도 필수의료 전공의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전공의법 개정안의 실행규정을 만들 때 전공의 1인당 입원환자 수나 전문의 수에 대한 부분을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임인석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관평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더해 교육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성순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병원장은 “2월 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80시간에서 80시간 이내로 줄었지만 여전히 과도하다"며 “유럽 등 다른 선진국처럼 60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환자안전을 위해서라도 연속근무시간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시간만 줄이면 교육수련이 줄고 잔업무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질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당 전공의 수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호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는 “정부가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한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지도전문의의 삶을 보며 병원에 남아있으려 하지 않는다”며 “필수의료과를 살리려면 지도전문의가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우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는 “전공의가 훌륭한 미래의료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과 지도전문의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정부도 수련병원의 역할을 알려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 예산의 한 항목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창훈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진료기획실장은 “교육과정에 있는 전공의가 야간이나 휴일 당직을 서며 1차 진료와 단독해결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전문의 중심 또는 전문의로만 구성된 진료시스템에 전공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과 임상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공의법 시행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김준태 전남대학교 신경과 교수나 ‘전공의 처우 개선 관련 사례’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복지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의과대학에 늘어난 정원을 배정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지며 정부가 ‘전공의 달래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다만 당사자인 전공의는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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