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비례 기호 4번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5명을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보냈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 급하게 당적을 옮긴 것에 대해 “이재명 당 대표의 말 한마디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유지되는 기형적 상황이 없었다면 의원들을 탈당시켜야 하는 상황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김병욱·김영식·김용판·김희곤·이주환 의원 등 5명이 이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국민의미래로 당적을 옮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의원 의석수로 결정하는데,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거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기호를 우선 부여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김근태·김예지·김은희·노용호·우신구·이종성·정경희·지성호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8명을 국민의미래로 보냈다. 만약 이날 추가 이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기호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었다는 뜻이다. 당 내부에서는 이를 뒤늦게 알아차리고 추가로 ‘의원 꿔주기’에 나섰다.
집권여당이 선거법을 미리 숙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의원 여덟 분을 제명했던 3월 15일 의총 당시 지역구 의원 수가 5석 이상인 정당은 없었다”며 “녹색정의당이 직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라 기호를 3번 받게 되고 이에 국민의미래가 4번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5명의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제 국민의미래로 당적 이동을 완료했고 국민의미래는 기호 4번을 받을 예정”이라며 “더 이상 변동 가능성이 없을 시점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다소 급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상황의 근본 원인은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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