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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금투세 반드시 폐지…발목 잡는 민주당 심판해달라"

"민주당 반대에 폐기될 상황…

투자자 이탈·자본시장 침체 우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1400만 개인투자자에게 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면서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에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총선은 심판 선거가 맞다. 다만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치가) 실생활, 국민 삶과 직접 연결돼있어서”라며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가 폐지될지 시행될지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민주당 선대위 산하에 정권심판 본부, 경제폭망 심판본부, 검찰독재심판본부 등이 구성된 것을 거론하며 “심판의 대상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에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경기-서울 리노베이션특위, 격차해소특위가 구성됐다며 “우리는 동료 시민의 일상을 개선하고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전진하자는 내용의 특위”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다”며 “정부와 당은 국민 앞에 원팀이고 우리의 환상적 팀플레이가 동료 시민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정영환 당 공천관리위원장의 '최대 170석' 전망과 관련, "장동혁 사무총장과 같은 생각"이라고만 언급했다. 앞서 정 위원장이 의석 전망에 대해 "최대 170석은 돼야 않겠나"라고 말하자, 장 사무총장은 "당의 상황 인식과는 괴리가 있다"며 낙관론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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