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25일 △스토킹 △지식재산·기술침해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대법원 양형위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130차 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확정한다.
앞서 양형위는 올 1월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 의결안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가중 영역일 경우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판결 시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범행 행위와 결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따져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기본·가중으로 나뉜다.
기술 침해 범죄의 특별 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경우 1.5배까지 형량의 상한을 올릴 수 있어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이다. 양형위가 그간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상향된 형량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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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도 상향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 원이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대마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의결했다. 감경 영역이면 2년6개월∼6년, 기본 영역이면 5∼8년, 가중 영역이면 7∼10년을 권고했다.
스토킹 범죄 일반 유형은 최대 3년, 흉기 휴대 시 최대 5년까지 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2월 의결을 앞두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스토킹범죄에 대해선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위반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의 타 범죄보다 높게 처벌하자는 주장과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유형 신설에 대해 적용범위의 한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편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 중에서는 새로운 유형으로 신설한 ‘산업기술 등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결정이란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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