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2030세대를 추월한 가운데 ‘어르신 표’를 향한 여야의 공약 전쟁도 가열되고 있다. 60대 이상 유권자는 투표율도 높아 거대 양당의 총선 공약도 구체성을 띤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앞서 공개한 10대 총선 공약에 60대 이상 유권자를 위한 정책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간병비 감면과 식사 지원, 의료 서비스 확대 등은 공통된 공약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10대 공약 중 하나로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장년층 표심을 공략했다. 21대 총선에서는 10대 공약의 하위 분야로 60대 이상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던 국민의힘이 ‘어르신 공약’의 무게감을 높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간병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한편 간병인 자격관리제를 도입한다. 또 재택의료센터 및 서비스도 확대한다. 아울러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주7일 무료 점심’을 단계적으로 확대·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버타운 확대 등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을 늘리고 파크골프 등 시니어 체육 시설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0대 공약 곳곳에 어르신 공약을 포함시켰다. 특히 ‘무상 어르신패스’를 통한 교통비 절감이 눈에 띈다. 모든 경로당에 주5일 점심을 제공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해 간병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약속했다. 간병인 양성 체계 마련을 통한 간병의 질적 개선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확장도 약속했다.
다만 어르신 공약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 양당 모두 충분한 설명과 대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없이 대부분 예산 증가분과 기금 활용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공약의 예상 비용 등을 적시했지만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까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선거전에서 세대별 파급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총선 후 양당의 공약 실천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0대 이상 인구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떨어지는 2030세대 공약보다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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