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부정 세력이 사실 왜곡 등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물론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모욕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안보를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결코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 정권의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철통같이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고귀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라고 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들은 모두 ‘물망초 배지’를 착용했다. 물망초 배지는 6·25 전쟁 무렵과 이후 북한에 잡혀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들을 잊지 말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윤 대통령은 물망초 배지를 단 사실을 언급하며 “14년 전 오늘 제정된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되새기며,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전원을 가족과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대한 책무이자 국가가 존재하는 근본적 이유”라며 “정부는 이 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합당한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치료비와 간병비를 부족함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지시했었다”며 “어제(25일)부터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간병비, 진료비 지원이 현실화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09년부터 동결됐던 간병비는 하루 최대 6만 7000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고, 주요 비급여 진료비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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