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히 줄이면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첫 단추’인 편성 지침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며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선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을 확대, 산업과 기업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년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을 언급하며 대대적 투자 증액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도전적이고 혁신적 R&D에 대한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운영 기조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다”며 “국방·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을 지원해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더 큰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저출산 대응 지원 더욱 확대△청년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청년 주거비·학자금 등 생활비 부담 경감)△지역 경쟁력 강화 위한 인프라 지원△지역 거점 중심 양질 일자리 창출△광역 교통·의료·문화 등 생활환경 인프라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8일 제10차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됐던, 청소년에 속아 주류를 판매한 사업주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된다.
윤 대통령은 “신분을 감추고 술을 마신 청소년들 때문에 식당 주인께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다”며 “이후 각 지자체는 앞뒤 사정을 파악할 때까지 처분을 미루거나, CCTV를 확인해 영업정지를 면제하는 등 자영업자분들의 억울함과 불안함을 덜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 개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청소년들이 악용하고, 소상공인들이 그 피해를 떠안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에서는 다시는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PC방과 노래방 출입시간 제한 등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선량한 소상공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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