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문제의식 동의하지만 기재부 개혁 우선”

“액수·지급 대상 등도 더 논의해야”

인플레이션 우려에 “그런 점도 있다” 동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에 대해 “액수 뿐만 아니라 (지급) 대상, 계층 집단 등을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동의할 리 만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나라 예산 편성권은 기획재정부에 있는데, 기재부가 (국민지원금을) 거부하면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다”며 “지난 대선 직전에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 전체에게 지원금을 주자고 했지만 기재부가 결사적으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위해선 공동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 출발은 제도적으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예산처를 기재부로부터 떼어내 국민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 지원금 자체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이미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또 돈을 푸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조 대표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그러면서 “균등하게 1인당 25만원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계층을 나눠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지지율 상승 국면에서 목표 의석수에 대해 조 대표는 “10석 목표치가 변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원내교섭단체는 20석인데 현재 지지율로 20석까지 바라는 것은 과욕”이라며 “나머지 무소속 분이든 용혜인 의원이 속한 기본소득당 등과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