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장벽 없는 사회로"…‘노키즈존 방지법’ 공약 내놨다

제주 한 카페 앞에 붙은 ‘노키즈존’ 안내판. 연합뉴스

새로운미래가 4·10 총선 공약으로 '노키즈존 방지법' 입법을 제안했다.

김만흠 당 정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키즈존 방지법을 발의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부모님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특정 대상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면서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일부 사업주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가 모두 져야 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껴 노키즈존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정책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책임이 업주에 있다는 2013년 법원 판결 이후, 2014년 무렵부터 노키즈존이 확산한 맥락에서부터 정책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키즈존 방지법 발의와 함께, 어린이가 발생시킨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사업주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자료상 전국 노키즈존은 542곳,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구글 지도에 표시한 노키즈존은 459곳이다. 르몽드는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이런 현상은 우려스럽다”며 일종의 낙인찍기라고 해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