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980년대부터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기능해온 강북권을 다양한 일자리와 상업 시설, 양질의 아파트 단지를 갖춘 자족 도시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상업 지역 총량제 해제와 ‘균형발전 사전협상제(화이트사이트)’ 도입 등을 추진한다. 서울 지역에서 총량제를 폐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동북권(노원·도봉·강북 등 8개 자치구)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북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시는 상업 지역 확대와 대규모 부지 개발 등을 통해 강북권에 첨단·창조 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강북권에 한정해 상업 지역 총량제를 해제할 계획이다. 상업 지역 총량제는 2030년까지 지역별로 상업 지역 총량을 정하고 총량 내에서 상업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시는 서북권·동남권 등에 걸쳐 총 519만 3000㎡에 달하는 강북권 상업 지역 면적을 2~3배 늘려 강남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북권 개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16개 대규모 유휴부지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한다. 화이트사이트로 선정되면 허용 용도 자율 제안뿐 아니라 일반상업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 상한 용적률 1.2배 상향, 공공 기여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 미디어,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상계·중계 등 노후 주거지를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도 제공해 정비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역세권 재건축 아파트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고밀 아파트 65개 단지(4만 2000가구)에 대해 용적률을 1.2배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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