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대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요구했지만 정부는 5월 이내 증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 협력병원도 늘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20일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 입학 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수요 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등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 협력병원도 늘린다. 정부는 앞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 협력 방안을 이번 주 내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차기 선출 이후 집단행동 가능성에는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의협은 강경파로 꼽히는 임현택·주수호 후보 두 명을 놓고 결선 투표를 벌인 끝에 이날 오후 새 회장을 뽑았다. 박 차관은 “의협은 새 회장 당선 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그 입장에 맞게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되 총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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