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4대 첨단산업 R&D 예산 10% 증액"

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 개최

"특화단지 국비 지원비율 5~10%P 상향"

"단지별 2건 제한한 건수 기준도 폐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첨단산업 특화단지 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대규모 연구개발(R&D)를 기획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절차를 조기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특화단지 간의 연계 R&D 사업도 신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4대 첨단산업에 대한 R&D 예산도 전년보다 10% 증액하는 한편 반도체 중심이었던 우수 인재 양성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 미국, 유럽연합(EU) 등과의 기술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 클러스터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 일본 등은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세제 혜택과 기반시설 구축 등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2047년까지 681조원의 민간 투자가 예정된 특화단지에는 지정 이후 74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는 성과도 있었다"고 짚었다.

한 총리는 특화단지 종합지원을 위해 기반시설 구축 시 국비 지원 비율을 5~10%포인트 상향하고 단지별 2건으로 제한했던 건수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화단지별 시급한 현안도 이번 기회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포항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폐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추가 용수 확보,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