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검찰을 직접 수사 기능이 배제된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5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기관은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정강 정책으로 내세운 조국혁신당은 이날도 검찰 개혁을 집중 겨냥했다. 먼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공소 제기와 유지의 기능만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 배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경찰의 경우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조 대표는 “수사권 개혁의 취지대로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고 자치경찰에 대해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미 폐지된 대공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지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과 관련해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실질적 독립성 확보 등을 내걸었다. 기재부 개혁을 위해선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국회 뿐 아니라 대법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회견 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찬성하며,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 헌법이라는 이유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위원장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한 위원장이) 시간만 내준다면 지방에 있더라도 (서울로) 올라와 어디서든 만날 의향이 있다” 면서 “나란히 서서 공개적으로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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