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수련 지원 등 ‘의료 개혁 5대 핵심 재정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 기능으로 보고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지원’을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여당 내부에서 장기화되는 의정(醫政)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을 대화 의제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어 사태가 반전될지 관심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를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5대 재정 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선정한 의료 개혁 5대 핵심 재정 사업 중에는 전공의 수련을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으로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 대학에 투자와 지원을 쏟기로 했다.
지역의료발전기금도 신설해 지역의 거점 병원과 강소 병원을 육성, 지원한다. 어린이병원, 화상 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도 확충한다.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이러한 보상 한도 상향은 분만 외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의료 개혁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주기적으로 급여 재평가를 하고 기존 급여 항목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가운데 갈등을 빚고 있는 의정 대화 채널이 열릴지도 관심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배제하면 건설적인 대화가 어렵다”며 “현시점에서 국민들의 걱정이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할 경우 “완전히 의료 파탄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을 재검토하자는 주장에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 윤 대통령의 입장 선회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계속 중도층의 우려와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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