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7일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이전에 힘을 실으며 ‘당정 원팀’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또 윤 대통령이 2021년 7월 대전·충청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예정에 없던 알림을 통해 한 위원장의 공약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을 포함한 서울의 개발 제한을 과감히 푸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띄운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안’에 대해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물론 야권에서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한 위원장이 공약한 여의도 국회의 세종시로의 완전 이전과 관련해 “정부·국회와 협의해 (여의도를)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밑그림을 착실히 그려나가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여의도 국회 부지는 약 10만 평에 이르는 거대한 땅이고 토지 가치는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5조 원에 가깝다”며 “가치가 높은 보물 같은 땅일수록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 비움과 휴식의 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처럼 거대한 잔디밭을 테마로 할 수도 있고, 덴마크 코펜하겐이나 싱가포르의 보타닉 가든처럼 좀 더 자연적 숲을 살리는 형태로 조성할 수도 있다”며 “기존의 국회도서관, 앞으로 여의도공원에 건립할 제2세종문화회관과 연계해 새로운 문화 복합 공간도 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안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더 나아가 “어차피 세종시를 되돌리지 못할 바엔 세종시를 입법 수도로 하고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게 맞는 결정일 수도 있다”며 ‘세종시 입법 수도론’을 꺼내들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참에 사법 수도도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라며 “청와대를 지방 이전하는 것은 수도 방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지만 남아공과 다른 이유로 입법 수도, 사법 수도, 행정 수도를 각각 다른 곳에 두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검토해 볼만 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한 위원장의 제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하다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개인적 소신으론 각종 사법·사정 관련 기관도 이전해야 한다”며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에 국민이 갈 이유가 없다.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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