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정책과 국정 방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내오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번엔 의료계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엔 공공의료 확충을, 의료계엔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등 전국 주요 지부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에서 “정부와 의사집단 갈등이 6주를 넘기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자신들의 미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면서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내버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의료계를 비판하면서도 이번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시스템 위기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하고 지역(지방)에서는 소아과, 응급실, 산부인과가 부족한 현실”이라며 “지역 의사와 병원 부족이 공공의료를 취약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5%에 불과하다. 이 상황은 코로나19 사태 때 5%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 80%를 진료하는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등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민영화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와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의료민영화가 의료비를 높여 시민의 치료 부담과 사각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고 반대해왔다.
민주노총은 의사 공백이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의 과도한 업무량을 낳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우려해왔다. 병원들이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하면서 무급휴직, 임금체불 등 부당 근로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양경수 위원장은 “당장의 갈등을 해결하고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대화”라며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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