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지 보관장소의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 투표우편물 전 과정을 경찰이 호송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총선을 앞두고 행정부 차원에서 주요 지원 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그동안 사전투표우편물은 사전투표소에서 관할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경찰이 호송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편물이 구, 시, 군 선관위에 도착하는 모든 과정에 경찰이 호송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 개표 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투·개표 사무원 등 선거 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기존보다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대신 선거 지원 공무원에 휴식권을 보장하고 선거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4월 5일부터 투·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개표 지원상황실도 운영한다.
법무부와 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및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이 많은 점을 감안해 선거사범 단속에 대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및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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