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최고의 정책제안은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 결과

지난달 18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화 한 국민제안 중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제’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28일 “정책화된 60개 국민제안 중 최고의 민생·공감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을 진행한 결과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2년 6월 홈페이지 내 온라인 대국민 소통 창구 ‘국민제안’을 열고 국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왔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은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구간은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하고, 학생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에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속도 제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전동 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부모 별거 등 특별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등도 최고의 제안으로 선정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올스타전 조사를 통해국민 소통과 민생 정책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