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가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디지털 등 분야의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금융 접근성 제고, 디지털 혁신, 상생 협력, 글로벌 강화 등 총 4대 분야에서 11개 정책 제안을 발굴했다.
먼저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인센티브 체계 마련 △소상공인 부실대출 정리지원('새출발기금' 연장)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은 소상공인 대출 채널 확대, 이자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 은행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은행 인가를 심사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 취급 목표 및 비중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특위는 제안했다. ‘소상공인 대출 인센티브 체계’는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의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은행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소상공인 신용대출 지원 실적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늘어난 부채, 고금리 환경 지속에 따른 원리금 증가 등을 감안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종료시한(2025년 9월) 전 연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디지털 혁신’ 분야의 정책은 디지털 혁신의 수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소상공인 대상 TV 판로 확대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 공시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가맹본부에 유리한 기존 물대 방식 계약에서 탈피해 로열티 방식을 도입하는 가맹본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내수시장 한계 극복을 위한 수출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특위 정책제안들이 소관 부처의 정책추진과정에 반영되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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