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박민수 복지부 차관, 29일 중수본 회의 브리핑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사가 환자들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도와주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의료계의 반대에도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중수본 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5000만 국민을 뒤로 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정부는 이런 원칙을 지키며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