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혼했어" 전처 식당 찾아가 흉기 난동 40대의 최후

춘천지법, 2심서도 실형

연합뉴스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피우는 등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힌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아내인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왜 나랑 이혼했느냐"고 따지고, 약 한 달 뒤에는 B씨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며 음식물을 식당 벽에 집어 던졌다.



이 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m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또 흉기를 들고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섞으며 소리를 질러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B씨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다시 면밀히 봐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