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10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 등을 겨냥해 부동산 의혹에 대해 연일 적극 공세에 나섰다. ‘꼼수’와 ‘편법’에 바탕한 부동산 투기라며 이재명 대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관료들의 ‘내로남불’식 부동산 투기로 중도층 표심이 대규모로 이탈했던 만큼 총선을 열흘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어떤 행동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정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30일 논평에서 “연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드러나는 것마다 ‘꼼수’이고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아직도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민심의 목소리가 어떠한지 모르고 있는 듯하다”며 “(양 후보의) 대학생 자녀 11억 원 대출은 ‘약간의 편법적 대출’, (공 후보의) 꼼수 증여는 ‘자산 계층에서는 흔한 일’ 이것이 민주당 입장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양 후보 논란에 대해 ‘약간의 편법적인 대출’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또 공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자산 계층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단장은 또 “결국 유야무야 열흘만 버티면 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분노가 치민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서 “편법을 동원해 대학생 딸에게 11억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한 후보, 20대 아들을 30억 건물주로 만들어 준 후보, 배우자가 다단계 업체를 변호하며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후보가 어느 정당 소속인가”라며 민주당 양문석·공영운 후보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 등을 한꺼번에 비판했다.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20대 대학생이던 장녀가 1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A아파트(전용 137.1㎡)를 31억 2000만 원에 매수했다. 양 후보는 이 때 한 대부업체로부터 6억 원 가량(채권 최고액 7억 54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5개월 뒤인 2021년 4월 양 후보의 대학생 딸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를 상환했다. 이 때 양 후보의 딸은 ‘사업자 대출’ 방식으로 거액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대출 방식이 전형적인 ‘작업대출’ 수법이라고 지적한다. 작업대출이란 본인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직업 등을 설정해 대출 승인을 받아내는 불법적 방법을 뜻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한 뒤 이와 같은 대출 수법을 ‘불법 작업대출’의 한 유형으로 적시한 바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대부업체를 통하면 이 같은 규제를 우회할 구멍이 있었다. 양 후보는 이 같은 방법을 적극 활용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뒤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식으로 ‘영끌 투자’에 나선 셈이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승인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 당시 대학생 자녀였던 딸에게 사업 명목으로 11억 원이나 대출해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새마을금고 직원의 비리나 대출 과정의 부실이 드러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영운 후보는 지난 2017년 6월 서울 성수동의 다가구주택을 구입한 뒤 2021년 4월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당시 군 복무 중인 22살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주택은 매입 당시 11억8000만원이었으나 현 시세는 28억~30억 원에 이른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투기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공 후보는 지난 28일 입장문에서 “군 복무 중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은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보다 겸허하고 조심스럽게 처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서 경쟁자로 뛰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공 후보가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 체결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 후보는 “악의적인 끼워 맞추기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은 수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에 여러차례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지난 2021년 3월 ‘LH 투기 의혹 사태’가 대표적이다. 공직자들의 전방위적인 투기 논란으로 같은 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여야의 승패를 갈랐다는 평가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국민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듬해 3월 대선에서 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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