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5세부터 무상보육…3~4세로 단계 확대"

유아 누리과정 지원금 대폭인상

초등생 예체능 학원비 稅공제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국민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년에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유아 1인당 월 28만 원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 원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은 1인당 28만 원까지만 지원을 받는다. 이 때문에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유치원은 월평균 16만 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태권도장과 미술·피아노 학원 등 초등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도 약속했다. 올 1월 발표한 돌봄 공약 보완책 역시 이날 발표했는데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고 방학 중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해 맞벌이 가구 자녀의 점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재원 대책에 대해 “정부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재원을 현실적으로 마련할 계획이 충분히 있다”면서 “여러 기관에서 분담해야 하니 구체적 액수를 말하는 것은 오히려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