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를 서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을 향해 공세적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 주최 학술회의에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화통일과 동족개념을 폐기한 것이 ‘자살적 선택’이며 결정적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국내학술대회 ‘북한의 두 국가론과 민족 분리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북한의 ‘남북 2국가론’ 제시가 사실상 “김정은의 자살적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조 연구위원은 ‘2 국가론’은 남북 체제 경쟁 및 통일 경쟁에서의 패배가 영향을 미쳤다면서 “평화통일 논의를 제기할 시 북한 정권은 수세에 직면할 만큼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평화통일을 지향해, 김정은 정권의 반역사적인 반통일·반민족 인식을 공략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새 통일 구상에 대해선 “김정은 정권의 2국가 선언과 통일·민족 개념 폐기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승리가 확인됐다”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공세적으로 해석하는 ‘신 3단계 추진 전략’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역시 “김 위원장의 2국가 선언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북한이 대남 정책을 이행하려면 북한 체제의 내구력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남북을 ‘두 국가’로 보는 것은 북한 사회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일 수 있다”라고 봤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이 민족을 부정한다고 해서 역사와 언어를 공유하는 한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는 없다”며 “통일은 헌법적 가치이자 역사적 사명으로서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이 자유와 번영 지속 가능한 평화를 늘리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업”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a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