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올해 1분기 외국인의 직접투자 규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올해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70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1분기 실적 중 가장 컸다. 올 1분기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순매수 규모는 15조 원으로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아직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경기 회복에는 온도 차가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물가 안정화 대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도매시장 등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활성화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도 지시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고도 요구했다.
이날 아침 군사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선 “북한 정권은 미사일 비롯한 군사 도발 계속하면서 총선 앞두고 우리 사회 흔들려 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묶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당국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세종에 국회의사당 건립 지원, 제2집무실 설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대통령실 제2 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에 만들어질 제2 집무실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고 밝혔다.
4·10 총선이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적발된 불법 카메라와 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행위는 절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달라”고 주문했다.
의료 개혁을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 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향해 “복지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의료 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제게 별도로 보고 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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