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직접 점검하며 민생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토론회 이후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이 대폭 늘었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교도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해오며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와 ‘벽을 허물자’는 것을 강조했다”며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토론회의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부처 사이 벽이 높으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토론회는 어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가 참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민생토론회 이후 나타난 변화도 소개했다. 정부는 올 1월 22일 다섯 번째 토론회에서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정부는 우선 시행령부터 개정해 지난달 14일 번호 이동 시 추가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제도를 도입했다. 이 영향으로 갤럭시 Z플립5 기준 지원금은 올 1월 22일 총 55만 2000원(공시지원금 48만 원+추가 7만 2000원)에서 현재 94만 3000원(공시지원금 70만 원+추가 지원금 12만 3000원+전환지원금 12만 원)으로 1.7배나 늘었다.
늘봄학교 참여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월 5일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참여 학교 수는 2838개(전체 학교의 46%)로 당초 계획했던 2000개를 크게 웃돌고 있다. 참여 학교 내 1학년 학생의 약 74%가 늘봄학교를 이용 중이기도 하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토론회 개최일인 1월 22일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기초지자체는 58개, 전체의 33%였다. 하지만 현재는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를 포함해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의 16개 기초지자체까지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전체의 44%)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외에 정부는 20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 서비스 신청 시 구비 서류를 제로화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 구현 방안’도 발표했다. 당초 이달까지 100개의 서비스에서 구비 서류를 없앨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13일에 102개 서비스에 적용했고 현재는 120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했다.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완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