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인당 "유권자가 국고보조금 줄 정당 직접 선택해야"

현재는 의석 수 및 선거 2% 이상 득표시 배분

"우리나라 간접민주제 극복 위해 도입해야"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대한상공인당 중앙당 창당' 현수막이 걸려있다. 강도림 기자

대한상공인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를 비롯한 공약들을 3일 국회에서 발표한다. 대한상공인당은 소상공인의 여건 개선과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하는 신당이다.

공약을 미리 살펴보면 대한상공인당은 우리나라의 간접민주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정당보조금 배분 기준을 폐기하고 정당 운영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총액을 유권자 수로 나누고, 유권자 각자가 자신의 몫을 수령할 정당을 직접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당은 유권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찾아가 수령 정당을 지정하거나 모바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고도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의석 수 또는 전국 선거에서 2% 이상을 득표할 경우 배분하고 있다.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는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로 국민을 낮게 보는 정치권의 고질적인 악습이 사라질 것이고 보조금을 얻기 위해서라도 각 정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정당 활동과 입법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상공인당은 거대 정당이 정치자금을 독식하는 정치자금법과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소선거구제, 비례의석 3% 봉쇄 조항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