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로 확대한 결과 약 2만 4000명이 4조 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의 경우 1인당 평균 연간 이자 절감액이 28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1월 17일과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서민,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지난 1월 9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용대출에서 주담대로, 1월 31일에는 전세대출로까지 확대했다. 금융사끼리 경쟁을 붙여 금리 인하를 유도한 정책이었다. 그 결과 3월 31일 누적 기준 2만 4000명이 4조 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만 8000명이 3조 3000억원 어치의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했다. 금리인하분은 평균 1.52%포인트로 1인당 연간 이자가 약 280만원 줄었다. 전세대출은 5980명(1조원)의 이자가 평균 1.38%포인트 내려 1인당 이자가 약 237만원 감소했다.
정부는 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시간도 국민 편의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해 지난 2월 5일부터 약 188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왔다고 정부는 소개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달 29일부터 소상공인 42만 명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정부 사업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추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현행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은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정부는 교통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으로 김포 골드라인은 220% 수준이던 최대 혼잡도가 190%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에는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 서막을 열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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