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10일(이하 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 안보 동맹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역사적인 합의에 나선다. 국가 안보에 가장 중추적인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생산하는 방안이 합의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의 안보적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3일 워싱턴DC의 신미국안보센터(CNAS) 대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필수적인 군사·국방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잠재적으로 공동 생산하기 위해 더욱 협력하는 것을 처음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된다”고 밝혔다.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공동 개발하고 생산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지원할 군수품 등이 첫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캠벨 부장관은 “과거에 미국은 (국방 장비) 공동 생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가장 정교한 무기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캠벨 부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과 러시아 등에 맞서기 위해 가장 신뢰하는 동맹국인 일본을 미국의 ‘방위 산업 기지’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미국은 자국의 조선업 경쟁력이 크게 퇴보하면서 군함 건조 및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국방부는 2025년 회계연도에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한 척만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조선소의 역량 부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 등 대형 군함을 일본에서 수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일본을 시작으로 동맹국의 제조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게 미국의 구상”이라고 분석했다.
캠벨 부장관은 또 미국·영국·호주 3국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의 ‘필러2’에 일본이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번 미일정상회담에서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커스는 미국·영국이 호주에 핵추진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1’과 인공지능(AI), 극초음속,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와 역량에서 협력하는 ‘필러2’ 등 두 개의 필러로 구성돼 있다. 일본이 오커스와 첨단기술 동맹을 맺게 되면 미국·영국·호주·일본이 동시에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에워싸는 국면이 펼쳐진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인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쓴 ‘미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라는 기고문을 통해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에서 완전한 안보 파트너가 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작지만 의미 있는 사례는 지난해 일본산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 국방 비축분에 제공하기로 한 일본의 동의”라고 설명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또 미국의 동맹 전략이 ‘허브 앤드 스포크(자전거 바퀴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미국이 중심에 서서 한국·일본 등과 양자 동맹)’에서 여러 동맹이 상호 협력하는 ‘격자형’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안보 구도에서 일본이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필리핀과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할 때 미국의 격자형 안보 접근법을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가 발표될 것”이라면서 중국에 맞설 3국 간의 새로운 안보 합의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일본·필리핀 3국이 남중국해에서 올해 말부터 해군 공동 순찰을 시작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순찰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안보 우려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일본과의) 양자 협력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3각 공조에 대해서도 얘기할 기회이며 필리핀과의 공조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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