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도 전공의 정원을 배정할 때 비수도권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의 비율을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암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 협력병원 간 연계를 높이고, 분야별 협력 진료도 특화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박 차관은 전날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로,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 72.4%까지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에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2025년도 전공의 정원을 배정할 때 비수도권의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도 지역별·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와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중대본에서는 암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현재 진료협력병원 총 168곳 중 47곳인 ‘암 진료 협력병원’을 70곳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암 진료 협력병원은 전문의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한 평가 등급이 1~2등급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 공유하는 진료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에 혈액암·고형암 분야별로 특화함으로써 협력진료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유연하면서도 원칙을 지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간 전날 면담이 별 성과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에서는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두고 박 차관은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이 없다. 현재 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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