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반대만이 능사일까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 100% 만족하는 정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마는 선거가 있는 대한민국은 찬반이 갈리기 마련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옳은 정책도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가며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도 불거진다. 하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은 다르다. 특히 님비현상으로 전국의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남은 시간은 촉박하기만 하다. 정부는 지난 2002년 7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을 공포하면서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했다.
‘단순히 반대만이 능사’가 아닌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이다. 전국의 민선8기 단체장들은 골머리다.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다행히 대한민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상권 활성화에 부동산 상승 이끈 저력
경기도 하남시에는 105m 높이로 우뚝 선 녹색 전망 타워가 있다. 하남유니온파크는 지난 2014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복합 환경기초시설’이다. 이곳에선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하루 최대 48톤까지 처리할 수 있다. 유니온파크 지하에는 하수처리시설과 소각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활용품선별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지하 시설은 음압 상태로 유지하고 별도 악취 포집 시설도 운영해 쓰레기 차량이 이동하는 새벽 시간 외엔 지상에 폐기물 처리에 따른 악취가 퍼지지 않도록 관리되면서 최적의 시설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남유니온파크로 인한 시너지는 막대하다.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하남’까지 들어섰다. 백화점과 영화관, 고급 위락시설까지 이전에는 없던 시설이 한 번에 생겼다. 자연스럽게 인근 주민들은 하남유니온 파크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덤이다. 사람들이 몰리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다 보니 골목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진다. 당시 이 일대는 스타필드와 유니온파크 등 대형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 수도권 땅값과 아파트값 상승률이 1·2위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니온파크 넘어 설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이제 하남유니온파크에서 새로운 벤치마킹 최적지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바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성공으로 전국의 롤모델이된 전남 순천이 유니온파크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을 본격 추진한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법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며 최적의 장소가 선택됐다. 바로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장과 연접한 ‘연향들’이다. 일각에서는 파격이라는 표현과 함께 지역 발전과 주거 환경을 개선할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전문연구기관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와 현장 실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보지를 낙점 했다고 재차 발표했다.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은 친환경적이고 진일보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도입해 지하화하고 다시 한번 되풀이 하자면 하남 유니온파크의 위용을 넘어설 것은 확실하다.
특히 연향들은 순천의 미래산업지구로 변모한다. 국제규격수영장, 예술의 전당, 최첨단 체육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순천의 문화체육레저가 집적화 된다. 고금리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현재는 침체된 부동산시장도 들썩일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인들이여, 미래세대 위한 고민입니다
여전히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해 일부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당연히 반대 목소리는 나올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사회다. 하지만 당장이 급한 쓰레기 문제를 놓고 단순히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전 시장이 나서 반대 명분을 제시했지만,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전 시장(민선7기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과 관련한 네 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 했다.
물론 전 시장으로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누구보다 쓰레기 처리를 놓고 누구보다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봤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면, 전 시장이었던 만큼 자신이 생각했던 문제를 현재 순천시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 절차를 거쳤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조금은 아쉬운 대목이다. 전 시장은 △민선 7기 때 결정된 최종 후보지 4개소를 백지화한 절차와 이유 △연향들 소각장은 시 직영인가 아니면 BTO 방식 △타 지역에서 지중화한 소각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를 뽑아본 적이 있는가 △연향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노력은 했는가 등이다.
이에 서울경제는 순천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 시장이 제기한 네 가지 문제에 대해 문의한 결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반박 내용에 대해 압축하면 △전 시장(민선7기 시장)이 적법하게 진행한걸 후임이 백지화 한 것이 아니다 △민선7기 당시 시설 입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지화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다 △입지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다 △민선7기 당시는 소각장+매립장이었고, 이후 매립이 전면 금지되고 새로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변화된 요소를 감안해 새로운 입지를 선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순천시 담당 공무원은 서울경제에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인 만큼 누구보다 열정을 갖고 밤낮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했던 순천시 공무원들의 노력이 희석되는 것이 안타까웠고, 자신들의 명예(순천시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순천시 담당 공무원은 “환경기초시설은 전형적인 님비 시설이다. 따라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들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견학, 교육, 체험 등을 꾸준히 실시했다. 2022년 12월부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시민 선전지 견학, 시민 홍보(카드뉴스, SNS, 팜플렛 등), 환경전문가 초청 강연, 입지선정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시민 분열과 시정 불신 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다수의 시민 행복을 위해서라도 모든 법적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정치권에도 더 이상 이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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