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강 전 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 가계소득 통계는 정확성과 일관성·중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 방법에 따라 작성·보급됐다고 볼 수 있다”며 “피의자가 특정 값을 위해 통계 수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허위로 통계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18년 8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1분위 가계소득이 전년 대비 8% 안팎으로 감소했다는 통계를 내놓은 뒤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끝내 경질되자 그 후임으로 임명됐다. 이후 강 전 청장은 2019년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표본 집단 중 저소득층의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소득 양극화가 개선됐다는 결과를 냈다는 혐의로 2022년 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한편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13일 강 전 청장을 통계 관련 허위 보도 자료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도 국가 통계 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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